日경제산업상 "韓, 日 백색국가 제외 조치 전혀 근거 없다"
상태바
日경제산업상 "韓, 日 백색국가 제외 조치 전혀 근거 없다"
  • 주민자치뉴스
  • 승인 2019.08.13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13일 자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한국 측 결정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세코 산업상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국제적인 수출관리(수출규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일(對日) 무역관리를 엄격화한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한국 측 회견을 봐도 대체 뭘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수출관리 체제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지 전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산업부는 전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조치를 해주고 있는 현행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만 따로 떼어내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부터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기존 '가' 지역에서 신설되는 '가의2' 지역으로 재분류돼 종전보다 엄격한 수출심사를 받게 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과거 일본에서 화학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밀반출된 사실 등을 이번 조치를 취한 근거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Δ한국 측이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와 Δ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설 계획이라고 NHK는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