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목표와 원리에 부합하는 사회적 자본 지표의 개발과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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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목표와 원리에 부합하는 사회적 자본 지표의 개발과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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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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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이영재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가 14일 오후 6시 서울시 종로구에서 '사회적 자본과 주민자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자본과 주민자치의 연계를 통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상직 회장은 인사 말씀에서 "민(民)에는 시민과 주민이 있는데, 지금은 시민과 주민이 주민자치를 놓고 갈등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자본이 시민단체의 자본이 되느냐, 지역 사회 주민의 자본이 되느냐의 문제"라며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민이 지역 사회에서 주인이 되도록 하는 일에 매진하려고 한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영재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자본과 주민자치'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조선을 역동적인 시대라고 말하며, 조선 후기에는 여러 형태의 계와 공동 노동 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두레처럼 지금 시대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호명해도 전혀 손색없는 것들이 꽤 많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적 자원이 2위인데, 사회적 자본은 37위라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본 측정은 잘못됐다"라며 "우리나라만큼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사회의 연대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영재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남부현 선문대 교수(왼쪽부터).
이영재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남부현 선문대 교수(왼쪽부터).

그러면서 "주민자치가 자본의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을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공동체라는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목표와 원리에 부합하는 사회적 자본 지표의 개발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에 나선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고유한 전통, 즉 우리 동네의 맥락에 맞는 특색있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남부현 선문대 교수는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에서 집단주의, 폐쇄성, 충성심으로 타 집단에 대한 배타성과 분리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건호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시민단체가 주민자치로 들어와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학술적인 연구와 함께 우리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도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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