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실질화 전략세미나 성료…"주민자치법 제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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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실질화 전략세미나 성료…"주민자치법 제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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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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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중인 '주민자치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현장 전략' 세미나 참석자들.
기념촬영 중인 '주민자치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현장 전략' 세미나 참석자들.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지난달 30일 서울시 종로구 태화빌딩 지하 1층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현장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둔 데에 따라 주민자치중앙회가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대응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전국 주민자치 시·군·구 협의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전상직 대표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 현장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기존의 주민자치정책은 모두 실패했으며 주민자치에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으며, 위원만 있는 상태"라고 꼬집고 "현 주민자치위원회는 관치형에 머물고, 서울형 주민자치는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주민 스스로의 권한을 가지고 운영할 주민자치의 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신장호 전라남도 주민자치회 상임이사는 "행안부가 표준조례 제27조에서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주민자치회를 왜곡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였으며 전국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행안부를 방문하여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방문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성성식 서울시 은평구 갈현2동 주민자치회장은 "서울형 주민자치와 행안부 표준조례가 유사한데 서울형의 경우 구에 2명의 지원관을 두고 동에 1명의 지원관을 두고 있으나 이는 결국 관치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현숙 천안시 주민자치협의회 고문은 "전국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에 전상직 대표회장이 이끄는 중앙회가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중앙회가 직접 나서서 표준조례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더 많은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전상직 대표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행안부 표준조례 등은 사실상 모두 실패했거나 문제가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새로운 주민자치를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협의회와 중앙회가 하나가 되어 함께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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