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관치화 시도에 분노…주민자치를 정치권에 편입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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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관치화 시도에 분노…주민자치를 정치권에 편입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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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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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서울시 종로구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13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지난 3월 28일 제1차 자문회의를 거쳐 재작성한 주민자치회법안과 주민자치 기본 원리, 외부 전문가의 주민자치회 법안 제정과 관련한 검토안을 발제해 주민자치회법 초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민자치 학자와 시·군·구 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장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주민자치가 행정 권력에 매몰되거나 정치 권력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뿐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신환철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윤광재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문병기 방통대 교수,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 성성식 서울시 은평구 갈현2동 주민자치회장, 배영식 광명시협의회장, 박미옥 공주시협의회 고문, 조경숙 원주시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민자치회법 제정 기본원칙과 법안 설계'라는 발제에서 전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NGO(비정부 조직), NPO(비영리 조직), NIO(비사적 조직)여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으니 이를 법으로 보장하는 게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 지역, 주민, 사업에 관해 배타적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면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철호 교수는 '주민자치회 및 법안 모색에 대한 논점 검토' 발제를 통해 "현행 헌법은 주민자치를 헌법적인 결단이 아닌 입법적 선택으로 규정해 단체자치를 보완하는 정도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되면 관이 아닌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주민자치회법안을 제정할 때 주민 대표성, 전문성, 주민자치위원 선임 방법, 주민자치회 회원의 권한 및 범위, 기존 행정 기구와 관계 설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찬동 교수는 "우리나라가 1991년부터 27년 동안 지방자치를 해왔는데, 처음부터 개념, 구조, 법 설계 등을 잘못해서 역주행하고 있다"며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를 되돌아보면 자치가 아닌 것을 자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최진혁 교수는 "주민자치가 지역 풀뿌리를 정치 세력화하는 소재라고 생각하는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 관련 내용만 빼면 국회를 통과시켜 주겠다고 말한다"며 주민자치를 정치권에 편입한 것을 비판했고, 참석자들은 이에 공감하며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되려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성식 서울시 은평구 갈현2동 주민자치회장은 "서울시가 민주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며 각 동에 3600만원, 참여 예산 사업으로 4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원금은 주민이 설계한 사업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 정당해야 한다"고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했다.

조경숙 전 원주시협의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6대 과제·33개 전략에서 주민 주권 구현을 1순위로 정한 것을 보고 '내가 바라는 주민자치를 할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었지만, 주민자치를 관치화하려는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는 "주민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주민자치 이론이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민자치를 완성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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