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 출범식…"지방자치가 곧 주민자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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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전국회의 출범식…"지방자치가 곧 주민자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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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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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전국회의 출범식.
지방분권전국회의 출범식.

23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 지하 1층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지방분권전국회의 출범식이 열렸다. 

지방분권전국회의 창립은 지속 가능한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는 단체 및 개인 회원들이 지방분권 헌법개정, 지방분권 제도개혁, 지역재생혁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성엽 의원은 인사말씀에서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관해 철학과 의지를 갖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오늘 행사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대안을 모색해 대한민국의 분권이 밝게 빛나는 데 기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상직 대표회장은 축사에서 "주민자치는 사회 영역인데 우리나라는 국가 영역에서 논의했다. 중간 조직도 필요 없는 기층 영역인데 이 영역에 관해 많은 사람이 오류를 범하고 있고, 특히 객체화에 관해선 모든 주민자치 정책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 아닌 주축이다. 주민자치에 관해 많이 연구해주시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김택천 지역재생혁신연대 상임대표가 임시의장을 맡아 규약안, 임원선출안, 사업계획안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 

전 대표회장은 임원선출안에 관해 "마을 만들기와 시민단체는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주민이 빠져있다"고 지적했고, 김택천 임시의장은 다음 총회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연구자 한 분을 정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 분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어디에도 없고 학계에서도 정식적으로 쓰고 있지 않다"며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자치에 있기에 지방자치가 곧 주민자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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